2024.05.06 (월)
'항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
▲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
▲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사업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민간 제안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인하고,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위 회사가 사업제안서를...
▲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 농촌진흥청, 루틴 함량 2배~5배 높이는 손쉬운 추출 · 가공법 개발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돼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茶)로 마시면 좋다.루틴은 가바(γ-aminobutyric acid, GABA)와 더불어 콜레...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으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사고나 실신, 경련, 마비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 표면으로 신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5 ∼ 40%가 연간 한 차례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 ...